로봇청소기 올바른 KC인증 방법
RRA(국립전파연구원)과 국가기술표준원 민원센터에 문의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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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신고서는 다음 빨간색 음영부분들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KC 어린이제품안전인증 안전확인시험에 소요된 비용은 약 35만원(실 소요금액 365,200원)입니다.
제품의 구성재질이 1개뿐이라 저렴한 편이었지만 재질이 많이 섞여 있거나 하면 비용이 비싸집니다. 참고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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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 대상품목 |
유아용 섬유제품 |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
어린이용 스포츠보호용품(보호장구 및 안전모) |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
이동용 이단침대 |
완구 |
유아용 삼륜차 |
유아용 의자 |
어린이용 일회용기저귀 |
학용품 |
보행기 |
유모차 |
유아용침대 |
어린이용 온열팩(주머니난로 포함) |
유아용캐리어 |
어린이용 스포츠용구명복 |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
어린이용 가죽제품 |
어린이용 면봉 |
어린이용 안경태(선글라스 포함) |
어린이용 물안경 |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
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 |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
어린이용 스키용구 |
어린이용 스노보드 |
쇼핑카트 부속품 |
어린이용 장신구 |
어린이용 킥보드 |
어린이용 인라인롤러스케이트 |
어린이용 가구 |
아동용 섬유제품 |
개별 안전기준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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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신청서_KTL(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hwp
(출처 : https://www.ktl.re.kr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홈페이지 자료실)
이밖에도 CB-Scheme 을 통한 KC인증면제 혹은 대체 방법이 존재하나 일부 제조사는 CB-Scheme 을 통과하지 않은 채로 수출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경우는 설명에서 제외시켰습니다. (CB-Scheme을 치룬 중국제조사는 찾아보기 힘들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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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드론 KC인증 관련 포스팅에 이어서 이번에는 드론 KC인증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 이런 멋진 사진을 드론으로 찍으려면 드론 KC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점~ )
KC인증에는 여러종류가 있지만 드론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지정한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 에 관한 고시 별표 1~3에 근거하여 유무선통신기기 산업용기기, 정보기기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드론은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 평가제도를 거쳐 인증을 받아야 하는 품목입니다.
그렇다면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란 무엇일까요?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 제도란 전파법 제 58조의 2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 세가지로 구분되어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해당하는 적합인증, 적합등록 또는 잠정인증 중 해당하는 사항에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기자재의 스펙(성능)과 회로기판, 설계와 부품 등에 따라서 받아야할 검사의 종류가 다르므로 해당하는 시험도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적합인증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장애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전파연구원자에게 전자민원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합등록
적합인증 대상이 아닌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제조 또는 판매,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별지 제6호서식)를 첨부하여 전자민원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잠정인증
방송통신기자재 등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에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경우 국내외 표준, 규격 및 기술기준 등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한 후 지역, 유효기간, 인증조건을 붙여 해당 기자재를 제조, 수입, 판매할 수 있습니다.
대상 품목과 시험기관 및 인증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드론 수입을 하려고 KC인증을 진행하려는 만큼 다음 포스팅에서는 드론을 수입하려하고 할 때 필요한 KC인증이 적합인증인지 등록인지 혹은 잠정인증인지에 대해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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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적인 드론 팬텀인데 이런 카메라를 달고 영상을 송수신하게 되면 FPV 영상 송수신 기능이 있다고 판단된다. )
( 이런 일반 RC헬기들은 영상 송수신 기능이 없으므로 전파인증 대상은 아니다. 단, 조종을 위한 별도의 리모콘에 송신 기능이 있을 경우 리모콘은 해당될 수 있다.)
다음포스팅에선 드론 KC인증의 종류(적합성평가 - 전자파적합인증, 전자파적합등록)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진행하려니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 많았는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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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이 2017년 유예기간을 두고 2018년 1월을 기점으로 전면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많은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전안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80023.html 를 참고하실 수 있으니 실제로 의류(셔츠) KC인증을 진행하려고 문의한 내용을 토대로 의류 KC인증이 필수인가에 대해서 적어보려 합니다. 아래 사항은 한국의류시험원에 유선 연결(02-3668-3000)을 통해 문의한 내용입니다.
4. 아래는 한국의류시험원(www.katri.re.kr) 시험서 양식을 첨부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류KC는 2017년 유예기간이 지난 후부터는 필수적으로 인증을 받아야만 합법적으로 판매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해당 제품에 안전성을 확인하고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제품을 제공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디자인에서 바늘 한땀이라도 달라지면 다른 옷으로 취급해서 비용 청구, 단추에도 비용청구, 염료에도 비용청구, 소상공인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법안입니다.
해당 법안을 통해 안전한 제품을 제공하는 업체들이 많아지겠지만 동시에 해당 KC인증 비용에 대한 부담은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부는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국민을 위한 안전조치인지 그저 정부세입을 늘리기 위한 수단이 아닌지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